The 상속한정승인 Diaries

The 상속한정승인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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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되, 의무는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승계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누가 뭐라해도 애초에 회생에 손 댈 일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명심하자.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변제계획안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모두 동일한 비율로 나눠주는 청산절차와, 이후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절차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채권신고 최고서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의 기한을 알리고,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제도적 의미로의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조세채무 즉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도 포함 시킬 수는 있으나, 세금의 우선 징수권에 따라 우선변재채권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우선적으로 먼저 분납을 한 후 개인 채무를 분할상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부채는 설령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배당, 변제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부산개인파산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보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부산개인회생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상속한정승인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부산개인회생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부산개인회생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일정 금액은 보통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예금(잔고),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채무자가 임차인일 때), 사업용설비, 대여금채권(빌려준 돈), 매출금채권(거래처에서 받을 돈), 예상퇴직금 등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 주식, 코인도 재산에 들어갑니다.